무념무상님의 이글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079&aid=0001994864

그저 어이상실....
저기 종부세를 낮춰서 부동산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내수 증진이라면서요?
근데 재산세를 왜 올리시는 거죠?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종부세를 낮추면 상위층의 제세 부담이 완화돼서
서민층의 부담도 줄어들거라고 하셨는데,
그 부담을 다시 재산세에서 충당하겠다면
부자들에게 걸려있던 부담을 서민들에게 지우겠다.인 건데..
이게 어떻게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거죠?
간접 부담을 줄이고 직접 부담을 늘리겠다인데,
현재 서민들에게 걸려 있는 간접 부담이 그렇게 컸나요?
종부세 때문에 전,월세 값이 10배 20배 뛰었나요?
아니 그 전에 종부세 내려서 세금 내려간다고 전,월세 값이 내린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인과 관계가 안 맞잖습니까.
애초에 종부세와 전,월세의 인과 관계가 없을텐데요.
몇몇 국회의원들 주장대로 종부세 때문에 전월세가 오른다면,
종부세가 붙지 않았던 주택들의 전, 월세는 그동안 내려왔어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렇지 않았다고 쳐도,
이제 재산세가 오를테니 종부세가 없었던 주택들의 전,월세 가격은 없었어도 올라왔는데
재산세 덕에 더 오를테니까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네요?

서민들이 병신으로 보이냐 미친 놈들아.
이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로 사탕발림을 해도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사탕발림하려고 하면 서민들이
"넵, 알았습니다 어서 내리시죠"라고 받아들일 것 같냐?


CBS에서 진행한 한 토크 프로그램에 나온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참으로 병신 같아서 첨부합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40190

◇ 김현정 / 진행

얼마 전에 홍준표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보니까 폐지는 안 된다, 필요한 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 이종구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에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건 별 문제가 없죠. 다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져가면서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에 문제가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 이종구

일단은 원상 복귀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결국 실패한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노무현이 만들어놓은 법이기 떄문에 폐지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건 대체 무슨 논리죠???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실패한 법.이라는 논리인데..
이게 뭔 개솔인가요?
이게 실패한 세금.이라는데,
실패한 세금이라는게 무슨 논리인지..
그럼 선진국들은 실패한 세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소린데,
아무리 봐도 어이가 없네요.


◆ 이종구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너무 짓누르고 있는 세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살 때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또 6억 이상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고, 또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전반적으로 세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걷어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오늘 의원총회 하더라도, 반발 의견이 있더라도, 당론으로 정하고?

◆ 이종구

당론으로 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뭔 병신이냐...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시 되는 사회라지만,
"반대자가 있어도 닥치고 강행 돌파"라니,
대체 댁은 민주주의의 입법 기관 사람인가요,
공산주의의 입법기관 사람인가요?

◇ 김현정 / 진행

일단 경기 부양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구

경기부양이라기보다도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 하는 거죠. 거래를 정상화하는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주택의 수급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많은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동산 거래 정상화라는 것의 목표는 부동산 경기도 부양하고 전체적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깔려 있는 거겠죠?

◆ 이종구

그것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고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펴는 데에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나 땅투기하려는데 지금 걸려있는 제한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폐지해야 하는거다.
경기부양? 되면 좋은거고.라고 요약되는 발언이군요.
저기 애초에 부동산 유통의 억제를 풀려는게 내수 증진 -> 경제 활성화를 위한게 아니란 소리네요?
이건 뭔 미친....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번영은 어찌돼든 좋다는 식의 발언이군요.
이런 발언조차 포장도 제대로 못 하는 놈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니..
나라꼴 참으로 기대되네요.
게다가 논리의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되어 있지 못하네요.
저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펴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대체 어떤 정책을 펴는데 문제가 있나요?
어떤 정책을 펴는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부동산이 일단 활성화가 돼야 내수가 증진되나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감세를 해서 소비 부추기고 내수 진작도 도모하고, 이런 취지를 어제 당정협의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부유층들만 대상으로 한 감세다 보니까 그거 깎아줬다고 소비가 확 늘고 안 깎아줬다고 줄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내수 진작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번 감세안이. 그냥 부유층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효과 밖에 없을 거다, 이런 반발인데요?

◆ 이종구

세금을 내는 분들을 다 부유층이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럴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요. 세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세금을 때리면 월세, 전세 값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토지에다 세금을 때리면 토지 이용료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전가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도 세금이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세금 레벨을 봐야지,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이니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건 맞지 않다고, 이념적인 접근이죠.


일단 종부세는 상위 계층에서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므로 그런 논리가 성립 되네요?
일단 좀 까입시다.
게다가 위에도 이야기 했듯이,
종부세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올라간다면
지금 종부세가 매겨져 있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온 현실에 대해 전혀 설명이 안 되잖습니까.
애초에 이 두가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니 무슨 말이 되나요.
네, 간접적으로 주택에 세금을 더 매기게 되면,
집 주인이 이득을 더 보기 위해서 전, 월세 가격을 올리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집 주인이 이득을 더 취하려 하지 않는다면 전, 월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 집 주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지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죠.
법적으로 세금이 오르면 집 주인이 전, 월세를 인상하고
내리면 인하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면 저 발언은 맞겠죠.
현실은 아니잖습니까.
종부세는 집 주인이 전세, 월세를 올리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인 겁니다.
가장 큰 요인도 아니고 말이죠.

뭐랄까 태클 걸 부분이 한 두곳이 아니긴 한데 너무 길어지니 그만 줄이겠습니다.
정말 답 없는 놈이 국회의원 됐군요.
대체 이런 놈 누가 뽑은겁니까.